위반자에 대한 조치
행정처분
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처분기준 : 법 제27조, 시행규칙 제54조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이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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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7조 제1항제1호 |
등록취소 | -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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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7조 제1항제2호 |
등록취소 | -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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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7조 제1항제3호 |
시정명령 | 표시정지 1개월 | 표시정지 3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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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7조 제1항제4호 |
표시정지 1개월 | 표시정지 3개월 | 등록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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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7조 제1항제5호 |
표시정지 1개월 | 표시정지 3개월 | 표시정지 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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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7조 제1항제6호 |
표시정지 1개월 | 표시정지 3개월 | 표시정지 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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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7조 제1항제7호 |
등록취소 | ||
과태료 부과
과태료부과:300만원 이하 (법 제123조)
-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거·조사·열람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-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과태료의 부과기준(시행령 제45조)
개별기준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이상 위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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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3조 제1항제1호 |
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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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3조 제1항제2호 |
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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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3조 제1항제3호 |
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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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3조 제1항제4호 |
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벌칙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119조)
-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
-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