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
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(시행령제 11조 관련별표1)
- 인증농산물이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명령, 판매 의 금지,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 ·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
| 행정처분대상 | 근거 법조문 | 행정처분 기준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|
|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| 법 제31조제2항 | 판매금지 | ||
|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31조제2항 | 표시변경 | 표시제거 | 판매금지 |
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(시행규칙 제 18조 관련 별표2)
-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·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지정지를 할 수 있음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|
|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|
법 제8조 제1항제1호 |
인증취소 | - | - |
|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| 법 제8조 제1항제2호 |
표시정지 1개월 | 표시정지 3개월 | 인증취소 |
| 전업(轉業)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| 법 제8조 제1항제3호 |
인증취소 | - | - |
|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8조 제1항제4호 |
표시정지 1개월 | 표시정지 3개월 | 인증취소 |
|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|
법 제8조 제1항제4호의2 |
시정명령 | 표시정지 1개월 | 표시정지 3개월 |
|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 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|
법 제8조 제1항제5호 |
표시정지 1개월 | 표시정지 3개월 | 인증취소 |
|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| 법 제8조 제1항제6호 |
인증취소 | - | -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