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및 벌칙
과태료의 부과 기준
일반기준
-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 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 나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이상 위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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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3조 제1항제1호 |
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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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3조 제1항제5호 |
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
벌칙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119조)
-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
-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: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120조)
-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(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)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
